[이지분개] 공유지분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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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공무집행방해죄	공문서위조죄	공사부담금	공사수익
공사완성기준	공사원가	공사진행기준	공사채투자신탁
공소	공소시효	공시	공시송달
공시지가	공유	공유물	공유수면
공유지분	공익성기부금	공익신탁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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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공유지분이란 공유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 즉 소유비율을 말한다.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간의 합의에 의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그 지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民法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民法 262 ②).
지분은 소유권의 수량적 일부분이지만 하나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목적물을 사용·수익·처분하는 권능을 가지게 된다.
즉,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1인의 공유자는 그 목적물을 자유로이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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