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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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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本稅)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加算金)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基法 2 4호, 地法 1 13호의 2).
가산세는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행정벌적(行政罰的) 성격을 그 본질로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세금의 형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벌(租稅罰)과는 구별되며,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와 조세벌이 중복적으로 과징되어도 이는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한다.
요컨대, 가산세는 각 가산세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세법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 부가하여 그 세목으로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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