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담보가등기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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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다가구주택	다국적기업	다단계거래세	다단계매출세
단기손해보험	단기시효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단독주주권
단수처리	단순가공식료품	단순경비	단순정액세율
단체정기재해보험	담배소비세	담보	담보가등기
담보계약	담보보전	담보부사채	담보부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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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를 말한다.
가등기(假登記)란 부동산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하는 경우와 이들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이거나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에 본등기(本登記)의 순서확보를 위하여 하는 등기이나 채권담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체납처분회피용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가등기담보라는 용어는 이와 같이 가등기가 담보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판례(判例)에서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담보가등기´를 법률로 정하게 된 것이다.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가등기를 하면 담보계약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여 목적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국세의 체납으로 담보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가등기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동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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