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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의 신고 및 납부 업무 해설입니다. |
퇴직금 Q&A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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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퇴사할때, 근속년수 1년에 대해 1개월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때 유념해야할
사항은 퇴직금외에 회사내부에서 정식으로 지급규정이
없이 지급받는 별도의 "퇴직위로금"은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갗추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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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결산시점 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 10,000,0000원을
설정했다고 가정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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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만약, 임.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 2,000,000원을 지급했다면(퇴직전환금
및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는 없다고
가정)분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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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회사 정관이나 사규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지급규정"을 따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산정은 계속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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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법정퇴직금) = 계속근속연수(재직일수/365) * 30일분의 평균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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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하여는
1년 미만 근속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계속근속연수)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평균임금에다
30일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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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퇴직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이 8,625,437(90일가정)이고
계속근속일 수가 7,250일이라고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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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1일 기준)은 8,625,437/90
= 95,838.19
▶ 퇴직금은 7,250/365
* 95,838.19 * 30일 = 57,109,050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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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직원이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에 대한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적립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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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재 근무하고있는 임.직원이 모두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이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을 미리 계산하여 회계년도말에 설정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말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어있지 않은 회사에서 임.직원이 퇴사할때 지불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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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2012-55호, 2012. 7. 25. 발령, 2012. 7. 26.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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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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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은 당해년도의 퇴직금에서 다음의 "퇴직소득공제"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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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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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연수 |
공제액 |
5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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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x 근속연수 |
| 5년초과 10년이하 |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 - 5년) |
| 10년초과 20년이하 |
400만원 + 8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
| 20년초과 |
1천200만원 + 12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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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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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
- 퇴직소득 공제
☞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근속년수)
x종합소득산출세액) x근속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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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산출세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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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
* 2012.12.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근속연수) x 기본세율 x 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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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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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
직 급 여 액 |
| (퇴직보험금
및 |
| 퇴직금 전환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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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퇴직소득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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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직급여 공제 + ②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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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분연승법)
퇴직소득과세표준 × 1/근속연수 × 기본세율 × 근속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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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
직 소 득 결 정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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