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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질문 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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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a***

2017-09-11 오전 1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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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관련 답변 만족도

zeroa***    2017-09-07 오후 1:46:02 첨부 : -  상태    조회  5

법인사업자입니다.

기업회생절차에 있습니다.

직원들의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못하여

체당금을 신청하여 8월말에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경우에 법인에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지않아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9-07 오후 6:24:23 답변 평가하기  ★★★★★ ★★★★☆ ★★★☆☆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체당금 관련

법인사업자입니다. 기업회생절차에 있습니다.

직원들의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못하여 체당금을 신청하여 8월말에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법인에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체당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며 근로자는 체당금을 지급받은 같은 연도에 재취업을 하였을 때 이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서이46013-10655, 2002.03.28 / 원천46013-105, 2002.3.27.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010. 12. 27. 개정)

소득세법 집행기준 137-0-2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34조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실무적으로 이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함으로써 세금실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당금 대상의 전직회사가 회생중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 회사에서는 이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접수될 것이고 이를 누락하면 근로자에게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당금 대상의 회사가 이미 도산으로 폐업을 한 상태라면 구상권 확보가 어렵고 때문에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접수되지 않아 국세청에서는 이 소득을 알 수 없어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첨부 : -

위와같이 답변을 받았는데요

법인사업자가 폐업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시

법인사업자는 신고할 의무가 없고, 근로복지공단에서만 신고를 하면 되는거고

법인사업자는 2016년도 3월에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근록복지공단에서 지급하였는데

회생일 이루어져서 2017년도 6월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한다면  법인사업자에서는 어떻게 신고를 하라는 건가요?

법인사업자에서 2016년도에 퇴직하여 퇴직금이 지급된 퇴사자에 대해서 2017년도에 퇴직금으로 신고를 해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금 구상권 지급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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