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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에 대한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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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HAC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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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오후 2:27: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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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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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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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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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적용 기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사업을 당 병원의 병원장 승인아래 보건복지부에 신청하고, 최종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의거 국고보조금을 받아 해당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당 병원의 직원이 당직근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당직수당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 지급은 해당 직원이 당직근무를 할 경우 병원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으로 해당 직원에게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직 근무는 당직계획표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당직근무가 사업기간 중 한 직원에게 1회 또는 수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당직수당의 과세처리는 ① 해당 직원이 병원과의 고용관계를 떠나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병원장의 승인아래 당 병원의 직원이 국가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며, ②2016년도 이후 1년단위로 병원장의 승인아래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이어오던 국가사업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만약에, 해당 직원 중 어느 1인이 당직수당 지급 횟수가 지속적이지 않거나, 근무시간 외라는 이유만으로 그 수당에 대하여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판단하여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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