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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2018-01-23 오전 9: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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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계좌세액공제

  당해연도에 연금계좌를 해약하면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 (단 저축자의 퇴직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로 임의 해지)

가산세와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되요 이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써비스에 해약한 것이라도 그 금액이 조회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납세자에게 연금계좌의 해약 사유로 물어서 임의로 해당 금액을 빼주고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2) 국외 교육비 공제

   수업 중 국외교육비 공제는 유치원은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유치원이 아니라 취학정아동의 학원비등이 공제가 안되는 것이 아닌지요?

3) 월세세액공제

  1.  딩헤연도에 국민주택규모의 월세 였다가 초과 하는 규모의 주택으로 이사가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였을데 납부한 월세도 공제가 배제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사 후의 월세만 배제가 되는 것인지요?

  2. 전입일 이후의 월세만 공제가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계약서상 임차기간보다 전입일이 늦었다 가정)

    ( 전입일 이후 지급해야하는 월세액 합계 /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10% 로 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 전입일 이후 지급해야하는 월세액 합계 /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해당과세기간의 전입일 이후의  임차일수 *10%로 하여야 하는지요?

4)장기주택저당 차입금

   1.무주택세대주가 분양권을 2 이상 취득한 경우 당해과세연도부터 공제받지 못한 다고 되어있는데요

   분양권 자체가 주택은 아니니 장기주택저당차입금만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지 다은 주택공제 관련해서는 여전히 무주택세대주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요?

   2.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니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요?

5) 오피스텔

   동거가족이 오피스텔(주거용)을 가진 경우는 동거가족 떄문에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없는데요

  헌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 본인이 1주택 + 동거가족이 주거용오피스텔 한채

  를 가진 경우도 연도망 1주택이자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느지요?

6)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로서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매달 19% 원천징수를 하는 중

  연말정산 시점 외국인근로자 요건을 위반 한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일반 근로자를 준용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데요

  혹시 이 경우 기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를 수정해야 하는지요?

  또한 연말정산 후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포기 제출하고 2018.1 지급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수정해야 하는지요?

7) 비거주자

   한국국적이긴 하지만 (외국인아님) 비거주자로 분류될 경우도 본인의 소득공제만 가능 , 각종주택관련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고정금리 란 에 금액이 있거나 비거치식 상환금액란에 금액이 있는 것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건이 충족되는 비거치식이란 것이 차입금의 70%이상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 70%이상 고정금리로 하는 건데 비거치식란에 금액이 있고 고정금리란에 금액이 있다면 당연히 70%이상 비거치식분할상환,고정금리로 으로 가정하고 적용하면 되는 것인  지요?

9) 위에 추가로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7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요 그렇다면 차입일이 속하는 첫해는 상환을 전혀 안해도 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보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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