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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행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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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HACCO***

2018-04-18 오후 2: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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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입니다.

대학병원 소속의 직원(의사, 간호사 등)들이 B회사내 B회사소유의 부속의원(의무실)에 파견을 나가 근무(위탁운영 협약됨)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비용에 대한 대금을 A대학병원이 B회사에 청구할 경우,

A대학병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682, 2010.06.01.

금융지주회사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자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위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질의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는 의료보건용역은 면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과세대상이라는 답변은 의료보건용역이라고 할지라도 파견용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과세가 적용된다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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