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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공동투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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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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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오전 12:38: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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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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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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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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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실관계>
A법인과 B(개인)는 다음과 같이 주식매매에 관하여 공동투자약정을 했습니다.
즉, B가 종목추천을 하고 A법인이 자금을 대는 방식으로, 장내 주식을 매수하되, 나중에 시가가 올라 매도하였을 경우 그 시세차익을 50대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식은, 먼저 A법인이 B의 주식계좌에 돈을 입금해주어 B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고난 다음에, 시가가 올라 이를 매도한 후에는, B가 A법인에게 원금과 수익(시세차익)의 반을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질문>
이 경우, (1) A법인은 위 원금에 대해서는 대여금 및 그 반환으로 처리하고, B로부터 받은 수익은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이 경우 B는 법인세25%를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2) 위 주식이 개인의 주식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B는 위와 같이 얻은 수익(시세차익의 반)에 대해서 세금을 안내는 것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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