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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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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ng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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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오후 4:37: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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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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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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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입니다.
이번에 공장신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시 세무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제출 및 공급시기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공사기간 2018.3.1-2018.10.31
계약금-100,000,000
중도금-200,000,000
잔금-150,000,000
대금지급방법에 작업진행율에 대해서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1)이렇게 표기되어있는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보기에는 대금지급일이 명확하지 않는데 이럴경우 일반적인 계약으로 보아 공사완료시점(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지요.
2)5월10일 100,000,000 9월1일 200,000,000
원을 지급했는데 공급시기가 준공검사일이라도 지급한날 기준으로 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요.
3)계약서의 공사 종료일이 10월31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준공검사일은 11월5일인
경우 잔금에 전액에 대해 11월5일로 하여 발행하였는데 계약서 날짜도 11월5일로 수정하여야
하는지요.
4)용역의 완료일(준공검사일)전에 대금 전체를 지급하였을경우 완료일전 전액에 대한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있는지요. 아니면 공사완료일전 대금전액이 지급되었
더라도 무조건 완료일 발행을 하여야 하는지요.
5)공사기간 2018.3.24-2018.08.31
계약금(30%)계약과 동시에 지불한다.(28,500,000)
1차중도금(40%) 기계입고후에 지불한다.(38,000,000)
2차중도금(20%) 공사완료후 지불한다.(19,000,000)
잔금(10%) 대기인허가완료후 지불한다.(9,500,000)
갑의 사정으로 공사금의 기성이 원활이 지급되지 아니할경우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위와같은 계약서가 날짜가 명확하지 않고 실제 기성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계약으로 볼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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