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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관련하여

답변 만족도

alfk***

2019-07-05 오후 6: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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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회사에서 물류업체로 제품을 이동중에 물류업체 창고에서 지게차가

충돌하여 제품 손상이 발생하여 제품 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폐기한 제품은 제조원가로 배상 요청을 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금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는 건가요 ? 아니라면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기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는 합의한 날짜가 되는 건가요 ? (합의서 날짜)

아니면 손해배상금이 입금된 날짜가 되는 건가요 ?



전문가 답변  2019-07-05 오전 5:37:18 답변 평가하기 ★★★★★ ★★★★☆ ★★★☆☆ ★★☆☆☆ ★☆☆☆☆   등록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손해배상금 관련하여

회사에서 물류업체로 제품을 이동중에 물류업체 창고에서 지게차가

충돌하여 제품 손상이 발생하여 제품 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폐기한 제품은 제조원가로 배상 요청을 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금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는 건가요 ? 아니라면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 손해배상금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배상청구서 및 입금된 금액이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구)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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