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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감면과 임대료인상 벌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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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

2020-01-23 오전 11: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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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 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6조 2항 3호

      임대료 연증가율이 5% 초과하지 않을것

   [질의] 임대료를 5%이상 증가하여 구청으로 부터 벌과금을 처분받았다면

          세법에서 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지요?

          세법에서 5%초과 인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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