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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건물의 취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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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

2020-02-05 오전 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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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홍길동은 상가건물을 2002년초에 취득하였습니다

     토지 3.5억 건물 1.5억 (가정)

    취득후 2년동안 임대하다가  구건물을 철거하고 새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후 13년동안 임대하닥 새건물을 양도하였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비용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질의] 양도시에 취득가액에 구건물의 취득비용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할수 있는지요?

      [1안] 토지의 취득원가로 할수 있다

           토지 3.5억 + 건물 1.5억 =5억 전체를 토지의취득가액으로 할수 있다

      [2안] 토지만을 취득할 목적이란 구건물 취득후에 바로 철거를 의미하는것인데

           구입후 2년동안 임대하였으므로 자본적지출로 처리 할수 없으며

           매몰원가에 해당하여 구건물의 취득비용(부대비용포함)은 소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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