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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의 과세거래 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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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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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오전 11:54: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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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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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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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사업자와의 거래로, 매월 특정용역을 제공받으면서 10%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공급받는자 측의 계약해지로 인하고 공급자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였습니다.
공급자 측에서는 월용역비(부가세별도)로 하여 계약해지일 까지의 월수계산을 통한 금액을 위약금 명목으로 산정하였고, 여기에 부가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에 따르면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위에 해당하는 위약금은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문의1)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여부
문의2) 발행대상이 아닐경우, 기존세금계산서 발행을 수정(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문의3) 지급 증빙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과세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계산서 발행해야하는지 여부)
문의4)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을 인정하여 지출하였을 경우, 부담한 부가세부분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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