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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손상차손 손금산입 재재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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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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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오전 12:26: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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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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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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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손상차손의 특수관계법인이 아닌 발행법인의 2017년 부도로 인한 손상차손 감액손실, 손금인정에 대한 규정을 요청하셔서 첨부드리니 2017년에 부도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규정
2017년 특수관계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주식 발행 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상차손 계상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시행2016.01.01][2015.12.15-13555호]
구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 [시행2017.02.04][2017.02.03-27828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②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8.2.22, 2009.2.4, 2011.6.3>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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