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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가공 OEM 요건 충족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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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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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오후 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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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젓갈을 수입해와서 국내에 판매하는 법인사업장A입니다.
그리고 본 법인사업장에서 해외거래처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프리랜서B씨가 있습니다.
외주가공 OEM요건을 충족시켜서 '도소매'가 아닌, '제조업'으로써 매출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하단 기본통칙의 2번 사항 충족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법인사업장A 소유 목적으로 농산물 등의 원재료를 발굴하고 B씨가 산지관리를 하고자 하지만
구매계약금, 순수 원료대금등의 해외송금 시 중국농민에게 송금을 하는 것에 대한 외환관리법, 관세산출 등의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2번 요건을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질의회신이나 판례, 법령 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1998. 8. 1. 개정)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1998. 8. 1. 개정)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1998. 8. 1. 개정)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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