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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변상금 경비처리 가능 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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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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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오후 10:05: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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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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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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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중인 건축물 일부가 도로를 침범하여, "도로변상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 처리 할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부동산 건축물(상가)은, 40여년 전에 매매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거래 당시 도로점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최근 행정 당국의 고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여, 부과된 도로변상금을 납입한 바 있습니다.
도로의 무단점유로 인한 도로변상금의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금" 이고 (재부가186, 200703.22호), 도로점용에 대한 현 소유자의 고의나 중대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33조제1항 15호에 의거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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