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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원천징수(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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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a***

2023-06-29 오전 1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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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사에 소프트웨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원천징수를 하고자 합니다.

“비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등 지급조서”로 작성하며,

소득구분코드는 “61(사용료소득)”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외국법인)으로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 의거 세율 11%를 적용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세율 11%는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인지 문의드립니다.

배상금에 대한 법인소득세 10%, 주민세 1% 이렇게 원천징수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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