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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인세신고 유의사항
법인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방법은?
법인세 신고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감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요령은?
해산 등의 경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절차는?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업부진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신고요령은?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과 퇴직금추계액 범위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은?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 영수증 수취의무
접대비 한도액 및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는?
현물접대비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기부금의 한도액 계산 및 기부금의 종류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감가상각 대상자산별 상각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지출증빙의 수수 및 보관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조합비, 협회비 등의 세무처리 방법은?
법인이 임원·종업원에 대한 자금대여시 세무상 문제점은?
시가의 범위 및 시가가 불분명시 계산방법은?
사택제공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과소 신고 가산세 계산방법과 세액감면·세액공제분의 경정시 과소 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사업연도 변경 신고 및 변경신고 후 사업연도 적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자 합니다. 그 적용요건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30조의 2)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도 (조특법 제30조의4)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감면은?
접대비 고시 관련 주요 문답사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신고 방법은?
법인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방법은?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아래의 서류와 도장, 신분증을 준비하여 신고·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신고 및 신청기한

내국법인의 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설치신고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부터 2월 이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는 수익사업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의 설립신고(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함께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별지 제 73호 서식)」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영리내국법인(본점) ≫

ㅇ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시 제출을 생략하며,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부)

ㅇ 정관 사본 1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출자목적물의 명세서 첨부)

ㅇ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ㅇ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음)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에 한하고,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내국법인(본점) ≫

ㅇ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시 제출을 생략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는 제외)

ㅇ 정관 사본 1부

ㅇ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1부

ㅇ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음)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에 한하고,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함) 1부



≪ 내국법인(지점) ≫

ㅇ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ㅇ 본점 법인등기부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시 제출을 생략하며,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점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ㅇ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음)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에 한하고,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함) 1부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나.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 1부

「법인세법」 제94조 ③에 규정하는 자는 아래 ′다, 라, 마, 바, 사′의 서류 제출 제외 가능


다.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1부


라. 본점(외국)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1부


마. 정관 사본 1부


바.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음)


아.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에 한하고,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함) 1부


자.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서류 송달 받을 종업원이 없을 때)


차. 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개인기업이 국내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설치신고 등)에 의한 신고를하여야 함.



≫ 대표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 방문시

    -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 * 위임장은 생략


≫ 종업원 등이 세무서 방문시

    - 위임장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인감


≫ 세무대리인이 세무서 방문시

    - 위임장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인감

< 자료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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