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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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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인세신고 유의사항
법인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방법은?
법인세 신고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감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요령은?
해산 등의 경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절차는?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업부진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신고요령은?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과 퇴직금추계액 범위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은?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 영수증 수취의무
접대비 한도액 및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는?
현물접대비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기부금의 한도액 계산 및 기부금의 종류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감가상각 대상자산별 상각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지출증빙의 수수 및 보관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조합비, 협회비 등의 세무처리 방법은?
법인이 임원·종업원에 대한 자금대여시 세무상 문제점은?
시가의 범위 및 시가가 불분명시 계산방법은?
사택제공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과소 신고 가산세 계산방법과 세액감면·세액공제분의 경정시 과소 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사업연도 변경 신고 및 변경신고 후 사업연도 적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자 합니다. 그 적용요건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30조의 2)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도 (조특법 제30조의4)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감면은?
접대비 고시 관련 주요 문답사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신고 방법은?
법인세 신고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감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요령은?

《 수정신고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수정신고 사유

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

나.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는 없으나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


ㅇ 제출할 서류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나. 수정신고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다. 기타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실무상으로 ′가′와 ′나′의 서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해당 기재란의 상단에 당초분을 적색으로 기재하고, 하단에는 수정분을 흑색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며, 이는 아래의 경정청구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경정청구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판결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


ㅇ 경정 등의 청구 사유

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나.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


ㅇ 제출할 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2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가. 당초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 사본

   나. 경정청구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다. 기타 경정청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료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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