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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인세신고 유의사항
법인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방법은?
법인세 신고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감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요령은?
해산 등의 경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절차는?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업부진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신고요령은?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과 퇴직금추계액 범위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은?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 영수증 수취의무
접대비 한도액 및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는?
현물접대비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기부금의 한도액 계산 및 기부금의 종류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감가상각 대상자산별 상각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지출증빙의 수수 및 보관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조합비, 협회비 등의 세무처리 방법은?
법인이 임원·종업원에 대한 자금대여시 세무상 문제점은?
시가의 범위 및 시가가 불분명시 계산방법은?
사택제공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과소 신고 가산세 계산방법과 세액감면·세액공제분의 경정시 과소 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사업연도 변경 신고 및 변경신고 후 사업연도 적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자 합니다. 그 적용요건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30조의 2)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도 (조특법 제30조의4)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감면은?
접대비 고시 관련 주요 문답사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신고 방법은?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이러한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수익사업소득의 범위

제조업 등 사업소득(「법인세법 시행령」 §2 ①)

이자소득(「소득세법」 §16 ①)

배당소득(「소득세법」 §17 ①)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제외)

채권 등의 매매익(「법인세법 시행령」 §2 ③)

 

 

≫ 비영리법인의 과세상 특례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는 영리법인과 전체적으로 같으나,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열거된 수익사업에 대하여만 과세(「법인세법」 §3 ① 단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인세법」 §29)

이자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법인세법」 §6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법」 §62의2)

제조업 등 사업소득, 채권 등의 매매익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장의무가 배제됨(「법인세법」 §112 단서)

무기장가산세 적용 배제(「법인세법」 §76 ① 단서)

신고시 첨부서류 제출의무 면제(「법인세법」 §60 ④ 단서)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경리(「법인세법」 §113 ①)

중앙회를 제외한 조합법인 등의 당기순이익과세(「조특법」 §72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법인세법」 §3 ① 단서)

 

< 자료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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