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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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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인세신고 유의사항
법인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방법은?
법인세 신고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감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요령은?
해산 등의 경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절차는?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업부진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신고요령은?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과 퇴직금추계액 범위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은?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 영수증 수취의무
접대비 한도액 및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는?
현물접대비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기부금의 한도액 계산 및 기부금의 종류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감가상각 대상자산별 상각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지출증빙의 수수 및 보관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조합비, 협회비 등의 세무처리 방법은?
법인이 임원·종업원에 대한 자금대여시 세무상 문제점은?
시가의 범위 및 시가가 불분명시 계산방법은?
사택제공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과소 신고 가산세 계산방법과 세액감면·세액공제분의 경정시 과소 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사업연도 변경 신고 및 변경신고 후 사업연도 적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자 합니다. 그 적용요건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30조의 2)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도 (조특법 제30조의4)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감면은?
접대비 고시 관련 주요 문답사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신고 방법은?
영업부진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신고요령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월공제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월공제제도 외에 소급공제제도를 두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으시려면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 서식)」에 결손사업연도 및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는 것이며 경정청구에 의하여는 환급받으실 수 없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환급세액은 다음 ①과 ②중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환급대상액  =

직전사업

연도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소급공제 결손금액)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율

② 한도액(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직전사업연도 법인세산출세액-직전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하고, ‘소급공제 결손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으로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함  

 

 

≫ 환급세액의 추징 또는 재결정

가.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추징

나.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 추징 또는 재결정

다. 환급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

- 이자상당액 = 환급취소세액 × 기간* ×  3/10,000

- 기간* :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일수

 

< 자료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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