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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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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인세신고 유의사항
법인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방법은?
법인세 신고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감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요령은?
해산 등의 경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절차는?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업부진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신고요령은?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과 퇴직금추계액 범위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은?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 영수증 수취의무
접대비 한도액 및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는?
현물접대비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기부금의 한도액 계산 및 기부금의 종류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감가상각 대상자산별 상각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지출증빙의 수수 및 보관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조합비, 협회비 등의 세무처리 방법은?
법인이 임원·종업원에 대한 자금대여시 세무상 문제점은?
시가의 범위 및 시가가 불분명시 계산방법은?
사택제공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과소 신고 가산세 계산방법과 세액감면·세액공제분의 경정시 과소 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사업연도 변경 신고 및 변경신고 후 사업연도 적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자 합니다. 그 적용요건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30조의 2)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도 (조특법 제30조의4)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감면은?
접대비 고시 관련 주요 문답사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신고 방법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29 ①)

비영리법인이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는 과소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46012-46, 1998.1.8)



≫ 손금산입 범위액

손금산입범위액
= 이자소득금액 + (수익사업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손금용인액) × 50%

※ 이자소득금액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2006.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위 산식의 50%는 사립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은 100%,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는 80%, 기금 운용 비영리법인의 상장주식 등 양도로 인한 소득 100% 적용합니다.


≫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⑤) 그 해석사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사주를 취득해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 (법인 46012-3899, 1998.12.14.)

ㅇ 사립학교의 교사 신축을 위한 차입금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경우
(법인46012-2543, 1999.7.6.)

ㅇ 비영리 의료법인이 건설가계정 중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병원건물 신축비로 지출된 금액(서이46012-10698, 2002.4.1.)

< 자료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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