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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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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인세신고 유의사항
법인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방법은?
법인세 신고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감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요령은?
해산 등의 경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절차는?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업부진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신고요령은?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과 퇴직금추계액 범위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은?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 영수증 수취의무
접대비 한도액 및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는?
현물접대비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기부금의 한도액 계산 및 기부금의 종류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감가상각 대상자산별 상각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지출증빙의 수수 및 보관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조합비, 협회비 등의 세무처리 방법은?
법인이 임원·종업원에 대한 자금대여시 세무상 문제점은?
시가의 범위 및 시가가 불분명시 계산방법은?
사택제공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과소 신고 가산세 계산방법과 세액감면·세액공제분의 경정시 과소 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사업연도 변경 신고 및 변경신고 후 사업연도 적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자 합니다. 그 적용요건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30조의 2)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도 (조특법 제30조의4)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감면은?
접대비 고시 관련 주요 문답사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신고 방법은?

지출증빙의 수수 및 보관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법인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116)

 

ㅇ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ㅇ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 가산세 적용

법인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 외의 비영리법인을 제외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위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게 됩니다.(「법인세법」 §76 ⑤)

 

 

≫ 지출증빙의 예외규정(「법인세법」 §116 ②, 「동법 시행령」 §158 ①, ②, 「동법 시행규칙」 §79)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함)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농·어민(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한 경우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수익사업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금융보험업자로부터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기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의 지출을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수취한 증빙의 처리

 접대비로서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손금불산입 

5만원 초과 경비로 지출시에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되고 가산세 적용 아님(법인46012-4178, 1999.12.4)

< 자료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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