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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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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인세신고 유의사항
법인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방법은?
법인세 신고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감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요령은?
해산 등의 경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절차는?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업부진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신고요령은?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과 퇴직금추계액 범위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은?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 영수증 수취의무
접대비 한도액 및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는?
현물접대비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기부금의 한도액 계산 및 기부금의 종류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감가상각 대상자산별 상각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지출증빙의 수수 및 보관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조합비, 협회비 등의 세무처리 방법은?
법인이 임원·종업원에 대한 자금대여시 세무상 문제점은?
시가의 범위 및 시가가 불분명시 계산방법은?
사택제공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과소 신고 가산세 계산방법과 세액감면·세액공제분의 경정시 과소 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사업연도 변경 신고 및 변경신고 후 사업연도 적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자 합니다. 그 적용요건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30조의 2)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도 (조특법 제30조의4)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감면은?
접대비 고시 관련 주요 문답사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신고 방법은?

법인이 임원·종업원에 대한 자금대여시 세무상 문제점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이자상당액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대여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 특수관계자 여부

법인과 그 법인에 속한 임원 또는 종업원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 인정이자의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자간의 자금대여시 그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또한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동 규칙 제28조)

ㅇ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ㅇ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ㅇ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ㅇ 법인이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또는 상여의 의제지급시기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ㅇ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
ㅇ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주식 취득자금 등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ㅇ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ㅇ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 자료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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