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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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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인세신고 유의사항
법인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방법은?
법인세 신고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감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요령은?
해산 등의 경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절차는?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업부진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신고요령은?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과 퇴직금추계액 범위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은?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 영수증 수취의무
접대비 한도액 및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는?
현물접대비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기부금의 한도액 계산 및 기부금의 종류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감가상각 대상자산별 상각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지출증빙의 수수 및 보관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조합비, 협회비 등의 세무처리 방법은?
법인이 임원·종업원에 대한 자금대여시 세무상 문제점은?
시가의 범위 및 시가가 불분명시 계산방법은?
사택제공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과소 신고 가산세 계산방법과 세액감면·세액공제분의 경정시 과소 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사업연도 변경 신고 및 변경신고 후 사업연도 적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자 합니다. 그 적용요건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30조의 2)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도 (조특법 제30조의4)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감면은?
접대비 고시 관련 주요 문답사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신고 방법은?

시가의 범위 및 시가가 불분명시 계산방법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은 시가입니다. 이 경우 시가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하게 되지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순서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시가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간」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 §52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가격에 의합니다.

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함)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그 밖의 경우의 시가 적용

ㅇ 금전의 대여 및 차용의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ㅇ 금전외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공급받은 경우
(자산의 시가 × 50% - 전세금 또는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ㅇ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겨우 : 용역제공원가 × 수익률

< 자료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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