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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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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인세신고 유의사항
법인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방법은?
법인세 신고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감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요령은?
해산 등의 경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절차는?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업부진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신고요령은?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과 퇴직금추계액 범위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은?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 영수증 수취의무
접대비 한도액 및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는?
현물접대비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기부금의 한도액 계산 및 기부금의 종류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감가상각 대상자산별 상각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지출증빙의 수수 및 보관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조합비, 협회비 등의 세무처리 방법은?
법인이 임원·종업원에 대한 자금대여시 세무상 문제점은?
시가의 범위 및 시가가 불분명시 계산방법은?
사택제공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과소 신고 가산세 계산방법과 세액감면·세액공제분의 경정시 과소 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사업연도 변경 신고 및 변경신고 후 사업연도 적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자 합니다. 그 적용요건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30조의 2)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도 (조특법 제30조의4)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감면은?
접대비 고시 관련 주요 문답사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신고 방법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자 합니다. 그 적용요건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의 주요 요건 및 최저한세 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창업이란?

창업이란 새로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ㅇ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봄(「구종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②)



≫ 적용대상 구분은?

ㅇ 창업중소기업

2006.12.31.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ㅇ 창업보육센터사업자(2006.12.31.이전에 지정받은 경우에 한함)

ㅇ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감면기간 및 감면율

4년간 법인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감면대상업종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등


≫ 중복지원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적용 배제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 기타 검토할 사항

ㅇ 법인세 경정시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조특법」 제128조 ③)

ㅇ 추계과세시에는 적용 가능함(「조특법」 제128조 ①)

ㅇ 법인세 결정 및 기한후 신고시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조특법」 제128조 ②)

ㅇ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세법」 제4조 제3호)

< 자료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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