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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인세신고 유의사항
법인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방법은?
법인세 신고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감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요령은?
해산 등의 경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절차는?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업부진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신고요령은?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과 퇴직금추계액 범위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은?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 영수증 수취의무
접대비 한도액 및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는?
현물접대비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기부금의 한도액 계산 및 기부금의 종류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감가상각 대상자산별 상각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지출증빙의 수수 및 보관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조합비, 협회비 등의 세무처리 방법은?
법인이 임원·종업원에 대한 자금대여시 세무상 문제점은?
시가의 범위 및 시가가 불분명시 계산방법은?
사택제공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과소 신고 가산세 계산방법과 세액감면·세액공제분의 경정시 과소 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사업연도 변경 신고 및 변경신고 후 사업연도 적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자 합니다. 그 적용요건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30조의 2)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도 (조특법 제30조의4)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감면은?
접대비 고시 관련 주요 문답사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신고 방법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30조의 2)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30조의2 ①) 요건

ㅇ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여야 함

  - 창업일은 : 법인설립등기일(법인), 사업자등록교부일(개인)

  - 2004.7.26.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ㅇ 대상업종 :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을 영위하여야 함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산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물류산업 등 20개 업종


ㅇ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 제조업·광업 : 10인, 기타업종 : 5인


ㅇ 창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조특법 제6조 ④)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

  -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

  -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종전사업과 동종사업을 영위


≫ 상시근로자수 증가율에 대한 감면세액 추가 (「조특법」 제30조의2 ②)

ㅇ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를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감면세액을 당초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함

추가 감면세액 = 당해 과세연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액 ×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50/100

 -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함

 - 추가감면분의 상하한 비율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50/100”의 계산한 결과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며,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 창업연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합병, 분할, 법인전환자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함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의 세액감면 (「조특법」 제30조의2 ③)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창업관련 업종에 해당하고, 동법 제6조 제4항 각호의 1에 의한 창업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창업일의 다음 과세연도에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충족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고용증가비율 감면 포함)을 적용받을 수 있음

ㅇ 다음과세 연도 이후에는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해도 감면 적용 불가

ㅇ 다음과세 연도부터 잔존기간 3년간 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



≫ 합병ㆍ분할ㆍ법인전환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제30조의2 ④~⑥)

ㅇ 합병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과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하여 존속하는 경우로서 존속법인이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감면 업종을 영위하고 창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

ㅇ 분할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을 제외한다)이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감면 업종을 영위하고 창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

ㅇ 법인전환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감면 업종을 영위하고 창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



≫ 상시근로자 수 계산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 2 ②)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ㅇ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ㅇ 비상근 촉탁근로자

ㅇ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ㅇ「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2005.2.19. 개정)

-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함

*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

※ 임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파견자는 포함



≫ 기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검토할 사항

ㅇ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님. 지역제한 없음. 농특세 비과세

ㅇ 내국인(모든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기업은 적용이 불가능함.

ㅇ 중복적용 배제는 「조특법」 제127조 제4항,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함.

ㅇ 겸업시에는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 경리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출

< 자료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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