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과실범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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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과세처분의 무효	과세처분의 취소	과세처분의 하자	과세최저한
과세표준	과세표준신고기한	과세표준신장률	과세표준안분계산
과세표준확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자본세제	과실
과실범	과오납	과징금	과태료
관리회계	관보	관세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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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

우리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따르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 못한 것이 과실(過失)이고, 과실로 인하여 성립한 범죄가 과실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주의의무위반으로 과실책임이 발생하지만, 우리 형법은 고의범(故意犯)을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법률에 처벌하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다(刑法 14).
이와 같이 과실은 부주의에 대한 형법적 비난이므로, 가능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과실범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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