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금치산자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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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지급시기의제	근로소득지급조서	근속연수
근저당	금납세·물납세	금반언의 원칙	금융거래
금융상품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실명거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자산	금융자산소득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전대부업
금전등록기	금치산자	급료·임금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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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금치산자라 함은 심신상실, 즉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意思能力)이 없는 상태(常態：意思能力이 없는 상태가 계속적임을 뜻함)에 있는 자로서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호주·후견인·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禁治産)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民法 12).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일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금치산자는 의사표시(意思表示)를 수령할 능력도 없고, 보증인·후견인, 유언의 증인·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다만, 금치산자라도 대리인(代理人)은 될 수 있다.
그러나 금치산자도 혼인·이혼·입양·파양 등 이른바 신분행위(身分行爲)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또한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유언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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