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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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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이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중복조사의 금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비밀유지,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나 법인세의 결정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납세자권리헌장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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