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보정요구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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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법정준비금	벤처기업	벽지수당	변경등기
변동비	변리사	별도적립금	보고불성실가산세
보복관세	보세가공업	보세공장	보세구역
보세임가공업	보세창고	보전압류	보정요구
보조원장	보존등기	보존재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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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요구

세법에 의한 처분(處分)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내의 기간(심판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보정요구를 받은 청구인은 서면으로 보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담당관서에 출두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두로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도 있다.
이 보정요구기간은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청구기간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정기간은 불변기간으로써 청구인은 이 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여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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