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부과취소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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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보증보험	보통징수	보험료공제	보험증권
복권당첨소득	복리후생비	복식부기	복식부기의무자
본등기	본세	본점	봉사료수입금액
부가가치세	부과결정	부과과세제도	부과철회
부과취소	부녀자공제	부담금	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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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취소

부과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을 말한다. 국세의 수납행위는 부과결정(賦課決定)과 이에 따른 세입징수관의 징수결정행위(徵收決定行爲)가 있음으로써 유효하게 국고(國庫)에 귀속된다.
그런데 과세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어서 징수결정의 원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권에 의하여 또는 심사·심판 혹은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납부의무도 동시에 소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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