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수색영장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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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손해배상금	송달	송장	수권자본
수납기관	수득세	수색	수색영장
수색조서	수시부과	수의계약	수익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수익사업	수익자부담금	수익적지출
수입세금계산서	수입재화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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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영장

수색영장이라 함은 수색(搜索)이라고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대물강제처분(對物强制處分)에 대한 법관의 재판을 기재한 재판서(裁判書)를 말한다.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이 발부하는 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칙행위가 현행중(現行中)이거나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湮滅)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사후영장(事後令狀)은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와 법원이 있는 시·군에 있어서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이 없는 시·군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압수당한 본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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