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영구적 시설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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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연대납세의무	연대보증	연말정산	연부연납
연불매매	연서	연지급수입	연체료·연체이자
열람청구권	영구세	영구적 시설	영구적 주소
영리법인	영림계획	영세율	영세율 등 조기환급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영세율첨부서류	영수증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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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시설

조세조약에 있어서 사업소득의 과세·비과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OECD모델조약에는 영구적 시설에 대해 ´사업을 행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기업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고 있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체약국의 조약에 따라 그 기준이 되는 지점·사무소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그 계속기간을 정함에 의해 영구적 시설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통상의 조세조약에 의하면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상대국에 갖는 지점·사무소·작업장 등의 영구적 시설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국에서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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