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증여의제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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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주식분할	주식상장	주식의 소각	주식의 평가
주식인수	주식청약금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회사
주주	주주총회	준비금	중가산금
중간신고	중간예납	중소기업	증권
증권거래세	증권투자신탁	증여세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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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이러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거래나 사건을 법률의 힘에 의해 증여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증여의 의제라고 한다.
그 취지는 재산권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에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보험금의 증여의제,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등이 있다.
이와는 달리 증여추정은 증여가 있었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납세자가 증여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우는 제도로서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및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이 있다(相贈法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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