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조리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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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정액과세	정액법	정지조건	정책감세
제2차납세의무	제세공과금	제조간접비	제조원가
제조원가명세서	제척기간	제품	제한납세의무자
제한세율	조건부권리	조건부압류금지재산	조기환급
조례	조리	조세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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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조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자연의 이치를 뜻한다.
어떤 구체적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꼭 들어맞는 법이 없을 때, 즉 법의 흠결이 있을 때에 법관은 법의 흠결을 이유로 재판을 거절할 수는 없다.
아무리 정밀하게 법을 제정하더라도 법의 흠결은 불가피하므로 이때에는 조리에 따라서 재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리가 재판의 규준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결국 조리도 일종의 법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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