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초과압류금지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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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청구권	청산	청산소득	청산인
체납	체납처분	체납처분비	체납처분유예
체납처분의 중지	체비지	체선료	초과누진세율
초과수익률	초과압류금지	초과이윤세	촉탁
총괄주의	총수입금액	총액주의	총평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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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압류금지

초과압류금지라 함은 채권과 그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범위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525조 제2항에서 동산에 대한 초과압류금지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3조에서 채권압류의 범위, 동법 제24조 제2항에서 보전압류의 한도,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세법해석의 기준에 관한 규정들에 내포한 취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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