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국제이중과세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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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국세체납처분	국세체납처분기관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통지서	국외사업장	국외원천소득
국제관습법	국제법	국제이중과세	국제입찰납품업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채	국토이용관리법
군납면제	권리구제제도	권리금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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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중과세

이중과세란 동일한 소득원(所得源)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권이 행사되는 것을 말한다.
동일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법인원천소득(法人源泉所得)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또는 해외의 자본이나 소득에 대하여 국내와 외국에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경우 등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국제이중과세의 발생은 국가간의 무역이나 자본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동일세원(同一稅源)이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각국이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이한 원칙에 입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중과세는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국제경제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은 자국(自國) 세법에 의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하거나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해당사국간에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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