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국토이용관리법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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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국세체납처분	국세체납처분기관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통지서	국외사업장	국외원천소득
국제관습법	국제법	국제이중과세	국제입찰납품업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채	국토이용관리법
군납면제	권리구제제도	권리금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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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입안·결정, 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한다. 이 법은 헌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기본법으로, 전국토를 10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누고, 그 목적에 따라 토지이용을 제한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으로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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