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기소중지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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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급여의 압류제한	기각	기간	기간세
기간손익계산	기계장치	기관투자자	기말재고자산
기본공제	기본통칙	기부금	기부금의 범위
기부금특별공제	기부채납	기소	기소유예
기소중지	기소편의주의	기속력	기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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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기소중지란 피의자 또는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수사절차를 일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중지하는 것이므로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지면 그 사건을 재기(再起)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기소중지의 사유는 주로 피의자나 중요참고인의 소재 불명,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이다.
기소중지는 증거의 발견이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증거의 발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혐의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검사는 기소유예·무혐의·공소권없음 등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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