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기소편의주의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계정과목: - 계정과목해설사전; - 계정과목분류표; - 계정과목; - 재무제표

분개: - 전표/장부 작성; - 전표분개; - 영수증분개; - 분개사례; - 초보분개 따라하기

> 계정과목/분개 >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급여의 압류제한	기각	기간	기간세
기간손익계산	기계장치	기관투자자	기말재고자산
기본공제	기본통칙	기부금	기부금의 범위
기부금특별공제	기부채납	기소	기소유예
기소중지	기소편의주의	기속력	기수시기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기소편의주의

기소편의주의란 범죄가 성립하고 소송조건이 완비된 경우에도 검사에게 기소를 강제하지 않고, 기소·불기소에 관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사결과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공소를 제기할 만한 충분한 혐의가 있으면 검사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기소법정주의(起訴法定主義)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기소법정주의에 있어서는 검사의 자의(恣意)를 방지하며 형사사법(刑事司法)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범죄의 정상(情狀)을 참작함이 없이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구체적 정의(正義)에도 반하므로 형사정책상 타당하지 않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形訴法 255 ①).
이 재량권은 공소제기 후에도 소멸시켜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1심의 판결 전이라면 검사는 언제든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세무공무원이 범칙혐의사건을 조사하여 통고처분(通告處分)하는 절차에도 기소편의주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명문규정이 없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이 〃범칙행위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고 규정하여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소송조건(訴訟條件)으로 하고 있는 점과(處法 6) 침해된 재정권(財政權)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제1차적으로 범칙사건을 과세관청에 맡기고 있는 취지에서 보면, 세무공무원의 범칙사건처리에서도 형법 제51조의 사항(量刑의 條件)을 참작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