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재량행위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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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재량행위	재매매의 예약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재무제표
재무회계개념체계	재산권	재산목록	재산법
재산세	재산의 소재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재정범
재정하명	재정환율	재차증여	재할인
재해손실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재화	재화의 간주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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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

행정청의 재량(裁量)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자유재량과 기속재량(　束裁量：법규재량)으로 구분되어 전자에 대한 남용은 부당의 문제를 발생시킴에 그치고 위법의 문제로는 되지 않아 사법심사(司法審査)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후자의 남용은 위법에 관한 문제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양자의 구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세법적용의 원칙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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