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재화의 간주공급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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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재량행위	재매매의 예약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재무제표
재무회계개념체계	재산권	재산목록	재산법
재산세	재산의 소재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재정범
재정하명	재정환율	재차증여	재할인
재해손실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재화	재화의 간주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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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간주공급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당해 거래가 이와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재화의 간주공급이라고 하며 재화의 의제공급(擬制供給)이라고도 한다. 이는 일반소비세제인 부가가치세의 장점을 훼손시키지 아니함과 동시에 조세의 중립성을 도모하려는 의도이다.
재화의 의제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자가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재화의 의제공급에 해당하는 거래는, ① 자가공급(自家供給), ② 개인적 공급(個人的供給), ③ 사업상 증여(事業上贈與), ④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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