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재정범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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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재량행위	재매매의 예약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재무제표
재무회계개념체계	재산권	재산목록	재산법
재산세	재산의 소재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재정범
재정하명	재정환율	재차증여	재할인
재해손실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재화	재화의 간주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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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권의 적정행사를 저해하여 재정수입(財政收入)을 감소시키거나 재정질서를 저해하는 의무위반의 가벌유형(可罰類型) 해당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가벌행위에 과하는 벌(罰)이 재정벌(財政罰)이다.
따라서 재정범은 행정범(行政犯)의 일종이고, 재정벌은 행정벌의 일종이다. 재정범은 사기 기타 부정(不正)한 행위로서 조세과징권(租稅課徵權)을 침해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전매권(專賣權)을 침해하여 부정의 득을 취하는 포탈범(逋脫犯)과 재정수입확보를 위한 각종 재정명령(財政命令)에 위반하는 죄인 재정질서범(財政秩序犯)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재정수입의 실질적 감손(減損)의 결과를 요하는 실질범(結果犯)인 데 반하여 후자는 재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위험의 존재만으로서 가벌성(可罰性)이 있는 형식범(擧動犯)이다.
재정범의 처벌절차에 특유한 것으로는 통고처분(通告處分)을 들 수 있다.
이는 재정관청(財政官廳)이 형사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정범칙자에게 벌과금을 통고(通告)하는 제도이다.
재정권(財政權)을 과하여 납부받으면 그 침해는 회복되는 것이므로 재정범칙사건을 조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데 이 통고처분(通告處分)의 존재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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