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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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조세객체	조세공과	조세국가
조세벌	조세범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칙행위	조세법	조세법률관계	조세법률주의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부과원칙	조세부담률	조세수입
조세의 전가	조세의 중립성	조세의 징수	조세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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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운용범위를 따르지 아니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는데, 이를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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