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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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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에 대한 제재로서 과해지는 벌을 조세벌이라고 한다.
조세벌이 조세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과해지는 형벌이기 때문에 이에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인바, 이에 관한 법령으로서는, ① 조세범처벌법, ② 조세범처벌절차법, ③ 관세법, ④ 지방세법, 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법령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법의 지위에 서게 되고, 또 조세범에 관한 특별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형법 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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