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조세법의 기본원칙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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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조세객체	조세공과	조세국가
조세벌	조세범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칙행위	조세법	조세법률관계	조세법률주의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부과원칙	조세부담률	조세수입
조세의 전가	조세의 중립성	조세의 징수	조세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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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기본원칙

세법의 기본원칙은 이를 크게 나누어 납세부담의 승인이 법률유보사항임을 명확히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憲法 59)과 세부담의 공평배분이라는 이념의 표현을 구체화하는 조세평등주의의 원칙(經濟的觀察方法)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원칙과 함께 납세자의 신뢰이익보호문제를 다루는 신의성실의 원칙(民法 2)도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원칙이므로 이를 세법의 기본원칙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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