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실지조사결정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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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실물거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실사법	실용신안권
실종선고	실지재고	실지조사	실지조사결정
실질과세의 원칙	실체법	실현이익	실현주의
실효세율	심사청구	심사청구기간	심사청구의 결정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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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결정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당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을 실지조사결정이라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신고납부제도(申告納付制度)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채권·채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1차적으로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부가 경정(更正)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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