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심판청구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계정과목: - 계정과목해설사전; - 계정과목분류표; - 계정과목; - 재무제표

분개: - 전표/장부 작성; - 전표분개; - 영수증분개; - 분개사례; - 초보분개 따라하기

> 계정과목/분개 >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실물거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실사법	실용신안권
실종선고	실지재고	실지조사	실지조사결정
실질과세의 원칙	실체법	실현이익	실현주의
실효세율	심사청구	심사청구기간	심사청구의 결정
심판청구

1 | 2 | 3 | 4 | 5 | 6 | 7 | 8 | 9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불복절차 중 하나로서 1999년 8월 개정세법에서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직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종전에 2심급(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선택적 3심급(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이었던 것을 1심급(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또는 선택적 2심급(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으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종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였던 심판청구는 선택사항으로 바뀌면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심판청구는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처분청인 국세청장과 분리·독립된 제3기관인 국세심판원장(國稅審判院長)이 담당하며, 조세문제의 전문성과 납세자의 침해된 재산권의 조속한 회복 등을 감안하여 일반행정심판절차(行政審判節次)에서 볼 수 없는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